새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 상표 관련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런칭 후 분쟁이 생기면 브랜드 교체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런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표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체크리스트 1: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
KIPRIS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색 시 다음을 주의하세요.
- 문자, 발음,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 검토
- 내가 사용할 상품/서비스 분류에 등록된 상표 우선 확인
- 출원 중인 상표도 함께 확인 (나중에 등록되면 문제 발생 가능)
체크리스트 2: 도메인·SNS 계정 가용 여부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com, .co.kr)과 SNS 계정(@username)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브랜드명으로 통일된 온라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3: 상호·법인명과의 중복
상표와 회사 상호가 다르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 등록 시 동일 업종의 동일 상호는 같은 지역에 등록이 안 되지만, 상표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4: 식별력 요건 충족 여부
다음에 해당하면 상표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직접 표시하는 것 (예: 부드러운 → 침구류에 사용 불가)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서울, 강남 단독 사용)
- 흔한 성씨나 이름 (예: 김씨, 이씨)
- 간단하고 흔한 표장 (예: AAA, 123)
체크리스트 5: 지정상품 범위 설정
어떤 상품/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할지 명확히 정하세요.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예정인 사업 분야도 미리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반드시 포함
- 향후 1~2년 내 출시 예정 상품: 포함 권장
- 경쟁사가 사용하는 유사 상품군: 방어적 포함 검토
체크리스트 6: 해외 사업 계획 확인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제 상표 출원(마드리드 의정서)도 함께 고려하세요. 각국마다 상표권은 독립적이므로, 국내 등록이 해외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 선점 문제는 매우 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7: 상표 출원 시점
상표 출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 후 출원 전 기간에 타인이 선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 브랜드 확정 → 즉시 출원
- 런칭 발표 전 출원 완료
- 투자 유치 계획 시 IP 포트폴리오 구축 선행
체크리스트 완료 후 할 일
모든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면 상표 출원을 진행하세요. 출원일이 상표권의 시작점이 됩니다. 출원 후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결정 시 출원일로 소급해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마치며
브랜드 런칭은 설레는 순간이지만, 상표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7가지 체크리스트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당당 상표분쟁 전담센터에서 브랜드 런칭 전 상표 리스크 진단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