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되거나, 이미 브랜드를 사용 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큰 손실이 생깁니다. 상표 선행 조사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선행 조사가 중요한 이유
상표 심사에서 거절 사유의 약 70%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출원 전 조사만 철저히 해도 거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업에 사용 중인 브랜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RIS로 직접 조사하는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검색 시스템입니다.
검색 방법
1. 상표명칭 검색
검색창에 내 상표명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도 검색해야 합니다.
예시: ‘당당’ 출원 예정 → ‘당당’, ‘당당이’, ‘당당한’, ‘DANGDANG’ 등 변형도 검색
2. 지정상품 필터
전체 결과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분류(류)로 필터링합니다.
3. 상태 확인
- 등록 → 유사성 정밀 검토 필요
- 거절/취하/포기 → 대체로 문제없음
- 출원 중 → 등록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이미지 상표 검색
문자 외 로고, 도형이 포함된 경우 이미지 유사도 검색이 필요합니다. KIPRIS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유사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 기준 | 내용 | 예시 |
|---|---|---|
| 외관 | 시각적으로 비슷한가 | LATTE vs LACE |
| 칭호 | 발음이 비슷한가 | 코카 vs 코가 |
| 관념 | 의미·이미지가 비슷한가 | 사과 vs APPLE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셀프 조사의 한계
KIPRIS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유사 판단은 어렵습니다.
- 칭호 유사는 발음 규칙을 알아야 판단 가능
- 외관 유사는 부분 요소가 아닌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
-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류 구분표 지식이 필요
- 결합상표(문자+도형)는 분리 관찰 원칙 적용
조사 결과 유사 상표가 없어 보여도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전문가 유사 조사의 차별점
변리사의 선행 조사는 단순 검색을 넘어서:
- 칭호·외관·관념 3방향 종합 판단
-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기반 분석
- 과거 심판·판례 반영한 판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전략 수정 제안
마치며
상표 출원 전 선행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IPRIS로 기본 조사를 해보시되, 최종 판단은 상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 상표분쟁 전담센터에서 선행 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를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