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이 날아왔다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리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1. 즉시 사용 중단하기
경고장을 받자마자 패닉 상태에서 모든 상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하지 마세요.
2. 혼자 직접 답변하기
법률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답변서를 보내거나,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한번 서명한 합의서는 이후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무시하기
경고장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는 통상 2~4주의 답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고장 받은 직후 해야 할 것
1. 경고장 내용 정확히 파악
- 침해 주장 상표가 무엇인지
- 내 어떤 행위가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사용 중단, 손해배상, 합의금 등)
2. 상대방 상표 등록 현황 확인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대방 상표를 검색해 등록 여부, 지정상품,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의외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내 업종과 다른 상품에만 등록된 경우도 많습니다.
3. 전문가 상담
경고장 수령 후 빠르게 상표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분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고장 대응 전략 3가지
전략 1: 반박 답변
상대방 상표와 내 표장이 유사하지 않거나, 지정상품이 다르거나, 혼동 우려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전략 2: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청구
상대방 상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전략 3: 협상 및 합의
상대방 권리가 명확하다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조건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얼마나 될까
상표권 침해 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해액: 상대방이 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
- 침해자 이익액: 침해로 얻은 이익 (추정 규정 적용)
- 사용료 상당액: 정상적인 라이선스 비용 기준
- 법정 손해배상: 최대 5,000만 원 (고의 침해 시 3배 증액)
마치며
상표 침해 경고장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모든 경고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신 즉시 당당 상표분쟁 전담센터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