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받은 지 72시간 만에 협상 테이블을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3가지 확인 작업만으로, 오히려 상대 상표의 무효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청구 자체가 취하됐습니다.
경고장이 도착하는 순간,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당황하십니다.
“무시해도 될까?” “바로 사과해야 하나?” “변호사부터 써야 하나?”
이 3가지 질문 중 어느 것도 첫 번째 행동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장을 받은 직후에는 분석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경고장 초기 대응, 왜 대부분 틀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 먼저 움직이면 손해라는 통념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프레임이 굳어집니다. 상대는 이미 경고장을 보낸 시점부터 “침해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 패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은 이후 협상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의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은 가처분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중 하나로 전환할 근거가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분석 없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1. 경고장 내용을 정밀 분석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장 한 장 안에 협상력을 결정하는 정보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상대방 상표 등록번호
KIPRIS(www.kipris.or.kr)에서 즉시 검색합니다.
실제로 등록된 상표인지, 존속 기간이 유효한지, 어떤 상품·서비스 분류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침해 주장의 근거
어떤 분류에서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지입니다.
상표 침해는 상표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가 같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③ 요구 사항과 기한
사용 중단, 손해배상, 합의 제안 중 무엇을 원하는지, 제시한 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고장의 기한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분석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2.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고장을 보낸다고 해서 그 상표권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 3년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취소 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존속 기간이 만료됐거나 갱신이 안 된 경우
- 등록 당시부터 무효 사유가 있어 무효 심판이 가능한 경우
-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가 달라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상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경고장을 받고 KIPRIS를 확인해보니 상대 상표가 5년 넘게 실제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취소 심판을 먼저 청구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실제 의뢰인 사례
이 단계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3.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분석이 끝나면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상황 | 권장 대응 |
|---|---|
| 상대 상표가 유효하고 침해 사실이 명확할 때 | 협상·합의 (조기 종결이 비용 최소화) |
| 유사성이 불명확하거나 분류가 다를 때 | 반박 서신 발송 후 협상 |
| 상대 상표에 무효·취소 가능성이 있을 때 | 심판 청구로 공세 전환 |
세 번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오래된 상표를 무기 삼아 경고장을 남발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판단은 KIPRIS 분석과 상표법 전문가의 검토가 함께 있어야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로 전환할 근거가 생깁니다. 협상 여지도 크게 좁아집니다.
Q. 경고장의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 기한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한 전에 “현재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먼저 보내두면 상대방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있습니다.
Q. 상표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상표 유사성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합니다.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가 다르면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 상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등록 당시부터 무효 사유가 있었던 경우(상표법 제117조)와 3년 이상 불사용으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상표법 제119조)입니다. 상대방 상표가 오래됐거나 실제 사용 흔적이 없다면 취소 심판 청구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고장 대응 초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고장 사본과 내 상표·사업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KIPRIS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가능한 경우의 수를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경고장이 도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면 뒤집힐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첫 대응 방향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전체 협상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