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등록, 형상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례 포함)

입체상표란 무엇인가 — 일반 상표와의 차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표장에는 기호·문자·도형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도 포함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보면 바로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떠올리지만, 제품의 생김새만 보고 출처를 떠올리는 경우는 훨씬 드뭅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이 지점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품 형상을 상표로 보호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모양이 등록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모양이 브랜드 출처로 인식될 만큼 알려졌는가”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체상표 등록의 진짜 관문

원래 상품의 형상 자체는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없다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원 전부터 그 형상을 상당 기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그 모양만 보고도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형상을 여러 차례 바꿔온 제품일수록, 지금 시점에 자료를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등록과 입체상표, 둘 다 받아야 할까

2023년 소멸한 디자인권과 별개로, 동일한 상품 형상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입체상표권을 통해 독점적 보호를 이어간 사례가 최근 대법원 판결(2023후11012)에서 다뤄졌습니다.

디자인권이 먼저 만료되더라도 미리 입체상표를 확보해두면 보호 공백 없이 형상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만료 직전보다는 지금 시점에 입체상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록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상표법 제90조

실제 침해 분쟁에서는 유사 여부 판단 기준도 문자 상표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둘 다 곰 모양이다”처럼 모티프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 형상이 실제로 ‘출처표시’로 사용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포장 방식, 문자 상표와의 병기 여부, 판매·광고 방식, 시장 실정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곰 모양 젤리 입체상표 분쟁이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형상 자체의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태도가 쟁점이 됐고, 결과적으로 권리범위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입체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1. 사용 기간 정리 — 해당 형상을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변형 없이 사용해왔는지 시계열로 정리
2. 광고·마케팅 자료 — 형상을 강조한 광고, SNS 콘텐츠, 매장 진열 사진 등
3. 매출·점유율 데이터 — 해당 형상이 적용된 제품 라인의 매출 추이
4. 소비자 인지도 조사 — 가능하다면 형상만 보여주고 브랜드를 맞추는 방식의 설문조사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는 도면 준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입체상표는 형상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도면(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규격이 맞지 않으면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아 출원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기재도 문자 상표보다 신경 써야 합니다. 입체상표는 형상과 상품이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에,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보호 범위와 등록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상 하나만으로 식별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문자나 로고를 결합한 결합상표로 먼저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순수 입체상표를 노리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