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표권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상표법이 갱신 제도를 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갱신이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상표를 등록해두면 영구히 보호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만료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납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정상 납부 시 310,000원입니다(지방세 9,120원 별도).

만료일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KIPRIS(kipris.or.kr) 접속
2. 2상표 검색 탭 클릭
3. 3등록번호 입력
4. 4등록사항 탭에서 존속기간 만료일 확인

갱신등록료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분씩 2회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으로, 1회차는 갱신 신청 시, 2회차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정상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추가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권리 공백 없이 연속 유지됩니다(상표법 제85조 제1항).

갱신 시 모든 지정상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류를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제외된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는 그 시점부터 소멸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추가 기간을 넘겼다면 사실상 소멸로 보고 대응 전략을 새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을 모두 놓치면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6개월 추가 기간까지 모두 지나고 나면 상표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정확히는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상표권자가 아닙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침해금지 청구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법적 보호막을 잃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입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해당 상표는 더 이상 선행 등록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소멸한 상표는 이 조항의 ‘선등록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소멸 후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경우, 기존 권리자가 오히려 상표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보호만 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 표지로 널리 알려진 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 실적, 광고 이력, 언론 노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재출원을 진행하면서 이 자료들을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권이 소멸된 후 다시 출원하면 되나요?

재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세 가지 핵심 한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권리가 새로 시작됩니다. 재출원 시 상표권은 기존 등록일이 아니라 새로운 출원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선등록 지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제3자가 먼저 출원했다면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표권 소멸 직후 경쟁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하면 나중에 출원한 기존 권리자는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이 다시 걸립니다. 현재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10~14개월 내외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출원 상태로만 있고, 법적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소멸이 확정됐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며 – 갱신은 브랜드 보험입니다

상표권 갱신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을 지속하는 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상표권의 만료일이 언제인지 모르신다면, KIPRIS(kipris.or.kr)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