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 판단기준 완벽정리 — 경고장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디자인침해란 무엇인가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침해는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상표와 달리 물품 유사도 침해 요건에 포함됨

상표법은 표장 자체의 유사만 따지지만, 디자인은 물품의 유사도 침해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그 디자인을 사용해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이 텀블러라면, 형태가 거의 같은 물병에 그 디자인을 적용해도 물품 유사로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여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디자인 유사여부는 세부 구성요소를 하나씩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체관찰 원칙 — 세부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 심미감으로 판단

판례는 디자인이 비슷한지를 판단할 때 부분 하나하나를 뜯어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보는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지가 기준입니다. 지배적인 특징이 같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만 바꾸면 침해가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부분적인 변형만으로는 침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디자인 도면만 보고는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제품과 도면을 나란히 놓고 봐야 지배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수요자 기준 혼동 가능성

디자인 유사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혼동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지된 형상 부분은 유사판단에서 비중이 낮음

이미 공지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조건 유사판단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면, 유사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평가됩니다.

즉 흔한 형태 요소보다는, 그 디자인만의 독창적이고 지배적인 특징이 침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디자인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시하거나, 검토 없이 바로 판매를 중단·합의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극단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1.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와 등록 상태 확인 (유효한지, 무효사유는 없는지)
2. 등록디자인 도면과 자사 제품을 나란히 놓고 전체적 심미감 비교
3. 자사 제품의 실시 시작일자 증빙 자료 확보 (선사용권 항변 가능성 검토용)
4. 내용증명에 명시된 회신 기한 확인

경고장은 대부분 회신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 절차를 뒤로 미루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받은 즉시 위 항목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즉시 판매중단, 둘 다 위험할 수 있는 이유

무대응은 이후 소송에서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즉시 대응하면,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의뢰인들을 보면, 초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검토 없이 판매부터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점의 판단이 이후 협상력이나 소송 방향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용권 항변, 무효심판 청구 등 방어 전략

상대방이 디자인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자사가 그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해 왔다면 선사용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자체에 무효사유(신규성 상실, 창작 비용이성 등)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함께 진행해 권리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고장 대응 전 반드시 유사판단 자문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

경고장 대응은 단순히 “판매를 중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양한 디자인 분쟁을 직접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고장 수령 초기 단계부터 유사판단과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나

침해금지·예방청구, 폐기청구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디자인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품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115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침해 제품의 판매 규모와 침해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고의적 모방 시 형사고소 가능성 (제220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지만, 2022년 6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사용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양벌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디자인침해 분쟁, 혼자 판단해도 괜찮을까?

디자인 유사여부는 법령에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고, 판례 축적을 통해 형성된 해석에 의존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부분을 지배적 특징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경고장부터 발송했다가 오히려 영업방해로 역공을 당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위축되어 정당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다수 대리해온 경험을 토대로, 경고장 발송 전후 단계에서 유사판단과 리스크를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디자인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만큼 강력한 독점적 보호는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디자인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자사 제품과의 유사여부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자사 제품이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