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상표등록 전 꼭 확인할 것 — 거절 피하고 보호 공백 막는 법

로고를 막 만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절차가 아닙니다. “내 로고를 대체 어떤 단위로 등록해야 하느냐”입니다. 글자와 그림이 섞여 있다 보니 무엇을 등록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부터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즉 로고를 이미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누군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하면 내가 만든 이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언젠가”가 아니라 “사용을 시작할 때”가 적기입니다.

그림 01‘로고상표’라는 별도 유형은 없습니다

로고LOGO

BRAND

문자상표

이름(글자)을 등록

도형상표

도안(그림)을 등록

B

결합상표

글자+도안을 등록

그림 1. 로고 상표등록 시 문자상표·도형상표·결합상표로 나뉘는 세 가지 유형

‘로고상표’라는 별도 등록 유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표법에는 ‘로고상표’라는 별도 등록 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는 실제로는 도형상표 또는 문자+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형태로 출원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로고상표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결국 “글자를 등록할지, 도안을 등록할지, 둘을 합칠지”를 정하는 일이 됩니다.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는 권리가 셋 있습니다.

그림 02헷갈리는 세 가지 권리, 무엇을 보호하나

로고는 여기

商

상표권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시장에서 보호

形

디자인권

제품의 생김새(외관)를 보호

著

저작권

그림 자체의 창작성을 보호

그림 2.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보호 대상 비교, 로고는 상표권으로 보호

로고를 브랜드로 지키려면 핵심은 상표 등록입니다.

문자만, 도형만, 결합 중 무엇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 브랜딩이 목표라면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분리해서 각각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산이 빠듯하거나 로고를 항상 통째로만 쓴다면 결합상표 1건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택이 권리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림 03문자 · 도형 · 결합, 보호 범위 비교

BRAND

문자상표

워드마크

보호이름 자체를 독점 · 폰트·색상 바꿔도 유지

장점가장 넓고 유연한 보호

한계도안(그림) 자체는 보호 안 됨

도형상표

심볼·도안

보호도안의 모양을 독점

장점도안 단독 사용 브랜드에 필수

한계브랜드명(글자)은 보호 안 됨

B

결합상표

문자+도형

보호글자+도안을 묶어 1건 출원

장점비용 절약 · 식별력 약할 때 보강

한계형태 바꾸면 보호 공백 발생

그림 3. 문자상표·도형상표·결합상표 차이와 보호범위 비교

문자상표(워드마크) — 이름 자체를 독점

문자상표는 글자의 호칭과 의미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폰트나 색상, 캘리그라피를 바꿔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호가 가장 넓고 유연한 형태입니다.

대신 도안(그림)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텍스트로 노출하거나, 브랜드명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해 쓸 계획이라면 문자상표가 기본축이 됩니다.

도형상표 — 도안의 모양을 독점

도형상표는 그림·심볼의 형태에 대한 독점권을 줍니다. 글자 없이 도안만 단독으로 노출하는 브랜드라면 도형상표를 따로 등록해야 그 도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상표만으로는 브랜드명(글자)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결합(복합)상표 — 글자와 도안을 한 덩어리로 출원

결합상표는 글자와 도안을 묶어 1건으로 출원하므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식별력이 약할 때 도형과 결합하면 등록 가능성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 기준이 “그 둘을 붙여 쓴 형태”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글자만 따로 쓰거나 로고를 바꾸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초기 비용을 아끼려고 결합상표 하나만 등록했다가, 브랜드가 커진 뒤 글자가 보호되지 않아 다시 출원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분리할까, 결합할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1. 글자만 쓰나요, 아니면 도안도 단독으로 노출하나요?
2. 로고를 자주 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3. 지금은 예산상 1건만 가능한가요?

도안을 단독으로 쓰고 로고 변경 가능성이 낮다면 분리 등록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항상 통째로 쓰고 예산이 빠듯하다면 결합상표 1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추천 전략
예산이 빠듯하고 로고를 항상 통째로만 사용	결합상표 1건
브랜드명과 도안을 따로도 사용 / 장기 브랜딩	문자상표 + 도형상표 분리 2건
단어 식별력이 약한 경우(설명적 단어)	도형 결합으로 등록 가능성 보강

핵심은 “보호를 넓히려면 분리, 비용을 아끼면 결합”입니다. 다만 내 브랜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사용 계획과 단어의 식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다면 출원 전에 선행조사로 등록 가능성과 적정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출원 전 선행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체 흐름은 선행조사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크게 6단계입니다. 등록료를 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존속기간 10년, 갱신 가능).

그림 04로고 상표등록 절차 6단계

1

선행조사

KIPRIS에서 유사 상표 확인

2

출원

유형·류 정해 전자출원

3

심사

식별력·유사 여부 심사

4

출원공고·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단축

5

등록결정

이의 없으면 등록 결정

6

등록료 납부

상표권 발생

그림 4. 로고 상표등록 절차 6단계 흐름도 선행조사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1. 선행상표조사 — 특허청 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거절 위험을 미리 거를 수 없습니다.
2. 출원 — 상표 유형(문자/도형/결합)을 정하고, 지정상품(류)을 고른 뒤 특허로(전자출원)로 제출합니다. 이때 로고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하므로, 실제 사용할 모습 그대로의 깨끗한 파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 식별력, 선출원,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4. 출원공고·이의신청 —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됩니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상표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권리 취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5. 등록결정 —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6. 등록료 납부 — 등록료를 내면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2번 단계의 지정상품 분류 실수입니다. 실제 사업과 다른 류를 지정하면 정작 필요한 영역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로고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크게 누구나 동일하게 내는 관납료(특허청 수수료)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먼저 ‘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류(지정상품 분류)는 내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 영역에서 보호할지 정하는 구분입니다. 의류, 화장품, 음식점업처럼 영역이 나뉘어 있고, 보호받고 싶은 류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림 05로고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2025년 기준)

관납료 (특허청 수수료)

출원료전자출원 · 1개 류 / 고시명칭 기준46,000원

등록료10년분 일시납 · 1개 류 / 분할납부 가능약 20만원대

※ 비고시 명칭 포함 시 출원료 1류당 62,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분리하면 비용이 배가 됩니다

결합상표 1건1×

기본

문자+도형 분리 2건약 2×

보호 범위 ↑ · 비용 ↑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단계별 비용을 처음에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5. 로고 상표등록 비용 구성 출원료·등록료와 분리 출원 시 비용 비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분리 출원하면 위 비용이 건수만큼 늘어나고, 류를 여러 개 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비용이 늘고, 비용을 아끼면 보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업 규모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출원·등록·중간사건(의견서 대응) 단계별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처음에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구조가 헷갈린다면 출원 전에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내 로고 유형과 류 구성에 맞춘 예상 비용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원 직전 특허로(patent.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심사 기준으로 보통 약 12~14개월이 걸립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은 심사 착수까지만 약 12.8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출원한다고 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까지 대략 3~5개월로 단축됩니다.

그림 06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

일반심사2025.6 기준 착수까지 약 12.8개월

약 12~14개월

우선심사신청료 별도

약 3~5개월

04개월8개월12개월14개월

그림 6. 상표등록 기간 비교 일반심사 약 12~14개월 우선심사 약 3~5개월

다만 우선심사는 신청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입점·납품·투자 일정처럼 시점이 중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입점 마감을 앞두고 등록증이 급히 필요해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정과 비용을 비교해 우선심사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로고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나요?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대비하면 거절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림 07거절 사유와 출원 전 체크리스트

거절되는 3가지 이유

식별력 부족

흔한 단어·단순 도형은 독점이 어려움

선출원·선등록과 동일·유사

먼저 출원된 상표와 겹치는 경우

상표법상 부등록 사유 해당

등록이 제한되는 법정 사유

출원 전 체크리스트

✓선행조사로 유사 상표 확인KIPRIS에서 미리 점검

✓식별력 약하면 도형 결합으로 보강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실제 사업에 맞는 류(지정상품) 지정분류 실수 시 보호 공백

그림 7. 로고 상표 거절 사유와 출원 전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보면, 디자인 비용까지 들여 로고를 완성한 뒤에야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로고를 새로 만든 직후 “어디서 비슷한 걸 본 것 같다”는 불안으로 선행조사를 먼저 의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제작과 검토를 함께 진행하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더라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로고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느냐”보다 “무엇을, 어떤 단위로 등록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내 브랜드에 맞는 유형과 류 구성, 예상 비용이 궁금하다면 출원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조사부터 유형 설계, 거절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