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확인, 등록증만으로는 놓치는 이의신청·무효심판 이력

등록증은 등록 당시의 상태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 이력은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거나, 내 상표의 이력을 점검하고 싶다면 등록증 너머의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표등록 확인이란, 등록증만으로는 왜 부족할까?

등록증은 등록 당시의 상태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 이력은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뒤에도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이 유지되기도, 취소되기도 합니다. 등록증 한 장만 보고 “이 상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변동을 놓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등록증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등록증 발급일 이후에 그 상표를 두고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만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표 또는 상대 상표에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록원부를 열람하는 방법과 행정처리 진행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KIPRIS 등록원부(등본) 열람

등록원부에는 권리 변동 이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전 여부, 질권 설정 여부와 함께, 그 상표를 둘러싼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원부까지 함께 봐야 이전 여부나 계류 중인 심판 같은 정보까지 확인됩니다.

참고로 KIPRIS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것과, 정식 서류로 발급받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이나 소송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24 등을 통한 정식 발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행정처리 진행상태 조회

이의신청이나 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지는 행정처리 진행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 진행 단계, 심결일 등이 함께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등록원부만 보고 “이력이 없다”고 안심하셨다가, 행정처리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하니 최근 청구된 심판이 아직 원부에 반영되기 전이었던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최신 이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력들이 등록 확인 시 나타날 수 있을까

같은 상표라도 이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크게 이의신청 이력과 심판 이력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이의신청은 등록되기 전 출원공고 단계에서, 심판은 등록된 이후에 청구됩니다.

이의신청 이력

이의신청은 출원공고 기간 중에 제3자가 등록에 반대하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기각되고 등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상표가 이후에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쟁점이 이후 무효심판에서 다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이력 — 무효심판 ·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이후에는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심결로 이미 결론이 난 경우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심판을 발견하셨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구 후 심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불복해서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상표에 여러 이력이 겹쳐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한 번 살아남았다가, 이후 다른 당사자가 다른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등록 이후의 이력을 확인할 때는 이의신청과 심판을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력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엔 뭘 봐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그 이력이 지금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과 같은 증거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앞선 무효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당사자가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선행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유력하다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한 번 다투어진 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안전하다” 또는 “다시는 못 다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심결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이번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두 가지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같은 “이력 있음”이라는 사실이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력을 직접 확인하신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다만 그 이력이 지금 준비 중인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이력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신 내용을 가지고 담당 변리사와 함께 해석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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